사고 차량 가치 하락 보상 제도./ 10년타기정비센터 부천심곡점 카엔진소리.

 

이 내용은 10년타기 정비센터 홈페이지 회원 코너 공지사항에서 발췌하였습니다.

 

안녕하세요.
‘사고차량 가치 하락 보상’ 제도를 알고 계신지요?

 

사고 난 차량은 사고난 부위의 손해외에 사고가 난 사실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.

 

 

 

 

법원 판례 중

“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,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.”

“또한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자동차의 불법행위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데 소용되는 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”라고 하고 있으나,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제시하면서 출고 2년이내의 차량에서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20%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의 10~15%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.

법원은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%이라, 2년 이상 된 차량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통상 차량수리비의 50% 전, 후로 인정하고 있으며 격락손해액에 대한 100% 보상사례도 있습니다.

법률 용어가 많아 어렵네요. 쉽게 풀어 설명 드리면 차량사고 시 차량손해액과 별개로 차량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도 손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

이러한 보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보통 판결까지 많은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하는 수고가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사고차량 가치 하락 보상 소송에 필요한 서류]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사고수리 사진 및 견적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자동차 등록증 사본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(경찰서) 또는 보험사고확인서(가해보험사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소송 방법]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. 개인 직접 소송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법률대리인 소송 

 

 

[법원 판례]
91다28719
- 사고전 평가액 21,200,000원, 사고 후 평가액 13,500,000원. 수리 후 피해현상에 따른 평가액인 7,700,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함.
2001댜52889
- 사고당시 시가 38,700,000원, 사고 후 시가액 21,000,000원.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감속액 17,700,000원을 손해 배상 할 책임이 있다.
[판결요지]
법원 판례 중 “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,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.”

 

 

[보상 범위에 대한 질문 및 답변]
질문)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?
답변) 단순 범퍼교환이나 판금수리는 해당 사항 없음.
질문)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?
답변)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 및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음
질문) 보험회사에는 보험약관기준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!
답변) 2년 이내의 신차, 수리비가 차값의 20%를 넘는 경우에 약간의 보상을 해 주는 약관이 있지만, 실제 하락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. 약관과 관계없이 추가저긴 보상 청구 가능
질문)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?
답변) 본인이 직접 진행(무료상담),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(비용대납, 높은 승소율, 간편한 절차)

더 궁금한 사항은 10년타기정비센터 홈페이지에서 문의할수 있습니다. http://www.car1023.com/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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